임학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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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강력하게 처벌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범죄 행위와 휴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진단서 등으로 입증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결과가 징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 변호사에게 징계 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