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학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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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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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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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해 군인 신분이라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민간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다루어집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용서(합의)가 선처의 가장 결정적인 요 소이므로,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하더라도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그의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