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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재판 도중 사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가해자가 사망하면 형사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산을 범위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이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포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내가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고 솔직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학폭 성추행 남구 방림동 법률사무소 찾기

남구 방림동 법무법인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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