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초일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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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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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촬영 행위 자체로 이미 범죄가 성립하므로 사후에 지웠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상대 동의가 없어도 형사재판에서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되므로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