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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사실을 주변 친구들에게 말했는데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고소할 수는 있으나 피해 사실을 알린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나 도움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나요?

핵심 사실에 대한 명백한 거짓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성범죄 합의서가 위조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합의 과정에 변호사가 개입하여 피해자 본인의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위조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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