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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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서 제외되도록 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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