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학동 변호사사무실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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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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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완전히 사건이 종결됩니다.
고소 대응부터 수사, 재판, 그리고 형 확정 이후의 행정적 절차까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첩보나 불법 촬영물 단속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