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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제기 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질조사를 요구하는데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대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대질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무고죄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며, 성범죄 혐의를 벗은 이후에나 성립 가능하므로 대응 시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고소장 접수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통 몇 개월 정도 소요되나요?

경찰 수사, 검찰 송치, 법원 재판까지 사안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므로 지치지 않도록 변호사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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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북구 덕수동 변호사사무실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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