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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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채 양성순 변호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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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 기록상에는 기소유예 처분 사실이 보존됩니다.
법률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에게만 사건을 맡겨 철저히 비밀을 지키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엔에이(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중 일부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평생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