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오룡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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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사전 동의가 있었더라도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동의 범위와 고의성 여부를 변호사와 다투어야 합니다.
본인이 범죄를 은폐하려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애면 성범죄 처벌 외에 별도의 형사 처벌을 더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