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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사건이 즉시 종결되나요?

통매음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으나,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종결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판사의 재량과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왜 일반 형사 사건보다 더 세밀한 대응이 필요한가요?

보안처분과 성범죄자 낙인 등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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