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전동 변호사사무실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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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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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재판부가 이를 감형 사유로 크게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현장을 목격한 경우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보통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