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합정동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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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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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중단되지 않으며, 처벌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불법 촬영물의 유포 및 반포 행위에 해당하여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유포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추행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7년에서 10년 이상이며,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