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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상은 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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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큰 감형 요소이지만, 합의가 전부는 아니므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짜야 합니다.
가해자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사유가 입증되므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고의성 부인으로 무죄 판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되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