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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반인 불법 촬영물 링크를 지인에게 공유만 해도 처벌받나요?

불법 촬영물의 유포 및 반포 행위에 해당하여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유포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니요, 경찰의 의견일 뿐이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었던 의류를 세탁해 버렸다면 DNA 증거 확보는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세탁을 했더라도 미량의 DNA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의뢰해 볼 가치가 있으며,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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