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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평생 직장 생활이 막히나요?

벌금형 전과도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되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기업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 자체가 법적으로 당연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처벌 대상 연령 기준이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취약한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성인 범죄자로부터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얼마나 동석해 주나요?

경찰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피의자 옆에서 조사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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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