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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헤어지면서 과거 성관계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면 고소 가능한가요?

유포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한다면 촬영죄나 협박죄로 즉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관계 자체는 동의했더라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초범임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교육 이수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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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학산동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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