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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형사 재판이 바로 종료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재판은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로 작용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당한 후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전문 상담사를 찾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대응 과정을 이해하면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로 인한 보안 처분은 무엇인가요?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유죄 판결 후 추가적인 관리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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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덕은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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