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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죄 판결로 부과된 신상정보 등록 의무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수사 기록은 평생 남나요?

형사 사건의 수사 기록은 검찰청에 영구 보존되지만, 일상생활이나 일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가중 처벌되나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양형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무죄 주장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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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대곡동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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